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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형사소송법 제29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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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형사소송법 제29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바른
1
율전
1
충정
1
화현
1
정평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4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3. 12. 선고 2023도11371 판결
  [상해(인정된죄명:강간상해)][공2024상,694]
   상해
 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21년
3. 대법원 2021. 9. 30. 선고 2021도5777 판결
  [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강간등치상)][미간행]
  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
 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19년
2018년
6. 대법원 2018. 11. 22. 자 2015도10651 전원합의체 결정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]〈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요부〉[공2019상,95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15년
2014년
9. 대법원 2014. 2. 27. 선고 2013도12155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(피고인2에대하여일부변경된죄명:업무상횡령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(인정된죄명:업무상배임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저축관련부당행위)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3년
2012년
2011년
2010년
18. 대법원 2010. 1. 14. 선고 2009도9963 판결
  [허위공문서작성·허위작성공문서행사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{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: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방조}·공문서변조·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·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·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·산지관리법위반(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:산지관리법위반방조)·직무유기][미간행]
  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변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산지관리법위반 직무유기
   산지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9년
2008년
2004년
2003년
23. 대법원 2003. 10. 10. 선고 2003도3282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공무집행방해][집51(2)형,510;공2003.11.15.(190),2214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
   형사소송법

2000년
1999년
1998년
1996년
28. 대법원 1996. 11. 14. 자 96모94 결정
  [증인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][공1997.1.1.(25),129]
   증인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
   헌법 형사소송법

1995년
29. 대법원 1995. 6. 13. 선고 95도826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,도로교통법위반][공1995.7.15.(996),2434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1993년
1992년
1983년
33. 대법원 1983. 7. 12. 선고 83도1419 판결
  [근로기준법위반][공1983.9.1.(711),1220]
   근로기준법위반
   형사소송법

1970년
34. 대법원 1970. 11. 24. 선고 70도2109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집18(3)형,101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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